[최저임금 협상] 정답을 알려주마?!!

[최저임금 협상] 정답을 알려주마?!!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적합한 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또한 정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최저임금 협상 ?? ---

1, 회의

최저임금심의 위원회의

전원회의로 최저임금 협상

2. 인원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7명

3. 기간

3개월 정도 협상

6월말에서 7월초

최저임금 결정

4. 의견

노동계 - 1만원으로 인상!!

경영계 - 현재 수준 유지!!

--- 최저임금 협상 반대 ---

1. 다른 제도!!

최저임금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더욱 효과적인 제도가 있으니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최저임금제가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입장

2. 국가의 횡포?

최저임금제조차 지불하지 못 하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시장 퇴출.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국가가

퇴출시킬 이유와 권한이 없다는 입장

--- 최저임금 협상 찬성 ---

1. 생산성 증가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로

구성된 산업은 괴멸,

하지만 노동자에 대한 

투자 증가로 장기적으로

생산성 증가

2. 시장 퇴출!!

최저임금제를 지불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당연히 생산성 증진,

생산성에 맞는 규모로 구조조정 필요

그게 불가능한 기업이라면

시장 퇴출이 정당이라는 입장

3. 인권보장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근로자의

착취 방지 및 인권보장 가능

4. 헌법

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권리

5. 글로벌

최저임금제는 15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는 권리

=== 최저임금 협상 정답 ===

최저임금이 왜 최저임금인지 알아?

일도 "최저" 수준으로 하라는 거야.

(♡를 ♥로 채워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