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28. 10:46

[세월호 청문회] 돈 받자고 이럽니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28일 오전 9시 30분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청문회의

쟁점사항을 보겠습니다



--- 세월호 청문회 ---



1. 증인



1) 이준석 선장



2) 강원식 1등 항해사


3) 김영호 2등 항해사


4) 박한결 3등 항해사


5) 조준기 조타수


6) 박기호 기관장


7) 강혜성 여객영업부 직원

'선내 대기하라!' 

안내방송 당사자




2. 총 인원


세월호 선원 7명,

청해진해운 임직원 10명

총 43명



3. 장소


국회의 거부로 인해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



4. 정부의 대응?


정부의 대응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축소,

예산을 반토막 이하로 삭감

진상규명 방해



--- 세월호 현재까지 처벌 ---



1. 검찰 기소


이준석 선장, 강원식, 김영호, 박기호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 간부 선원들로서

승객들을 버려둔 채 자신들만 탈출




3. 법원 판결


1) 이준석 선장 : 살인죄 인정


2) 나머지 간부 선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선박)'과

유기치사상죄에 대해서만 처벌



--- 전명선 위원장 발언 ---



1. 이유


"2차 청문회에 39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부른 것은

세월호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배가 되었는지,

왜 그렇게 큰 배가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등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2. 국가 책임


"청문회는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책임만을 묻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국가의 책임을 온전히 묻기 위한 자리입니다"




3. 호소


"304명의 억울한 희생을 생각하며

끝까지 잊지 않고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 세월호 청문회 결론 ===



무려 304명의 억울한 희생 앞에서도


오히려 억울하다는 코스프레를 취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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